• 2016년 1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6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2016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¹⁾를 발표함
  - (목적)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분류하여 해당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고자 작성됨
  - (배경) USTR은 당초,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을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 포함하여 발표해왔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와 지식재산 관련 무역 및 집행 조치를 위해 2011년부터 ‘스페셜 301 보고서’²⁾와 별도로 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조사하여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공개함
   ∙ (중점 사안) USTR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 및 상표 위조행위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2016년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 및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 (저작권 침해) 미국의 저작권자들은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 방식의 온라인 침해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위조상품) 위조행위자는 온라인 쇼핑의 인기에 편승하여 소포를 통해 위조상품을 배송하고 있는데, 소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있기 있는 위조상품 배송 방법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 ‘4SHARED.COM’, ‘BEEVIDEO.TV’ 등 21개 시장
   ∙ (2016년 악명 높은 오프라인 시장) 중국 바이윈 가죽용품 시장(Baiyun Leather Goods Market)을 포함하여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에 위치한 19개의 시장
   ∙ 동 보고서는 전 세계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최종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불법복제 및 위조 방지를 위한 각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6-Out-of-Cycle-Review-Notorious-Markets.pdf
2) 매년 USTR이 발표하는 스페셜 301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도 높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USTR은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총 3단계로 분류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