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2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내각 회의를 통해 ‘2017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平成29年度知的財産政策関係予算案)’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함
  - (개요) 2017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 총액은 1,472.4억 엔으로, 2016년도 예산액 1,446.4억 엔보다 소폭 증가함
   ∙ 2017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은 제4차 산업 혁명을 염두에 둔 지식재산 시스템 확립 및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 목록 |
구분	내용	예산
혁신창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	임시 심사관 확보	101명(신규)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95.8억 円 (292.0억 円)
	해외 특허 문헌의 선행기술조사 추진	259.8억 円 (260.2억 円)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에 의한 업무 지원	3.0억 円 (1.0억 円)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및 운용의 확립	8.5억 円 (5.7억 円)
	일본 지식재산 제도의 신흥국으로의 전개	5.1억 円 (5.0억 円)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INPIT1)가 설치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의 기능 강화	121.4억 円 내외 (119.4억 円 내외)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지원	2.9억 円 (2.8억 円)
	지식재산에 대한 대출의 원활화	1.3억 円 (1.0억 円)
	중소기업 등의 해외 지식재산 활동의 촉진	6.8억 円 (6.8억 円)
	모방품 대책	4.3억 円 (3.8억 円)

1) INPIT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