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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표협회, 대금교환인도(COD)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 동향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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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nt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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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상표협회 |
| 통권 | 2025-15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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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 위조방지위원회(anticounterfeiting committee)는 대금교환인도(cod)1)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 웹사이트 관련 동향 보고서2)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상품 위조범이 cod 방식을 악용하는 방법, 상품 위조범이 cod 방식과 함께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 결론 및 권장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 상품 위조범이 cod를 악용하는 방법 ∙ (재정적 흔적 피하기) 상품 위조범은 cod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추적할 수 있는 재정적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세금을 피하거나 현금 세탁을 시도함 ∙ (위험 최소화) 상품 위조범은 물류, 택배 또는 최종 전달자(last mile handler)에게 위조상품을 제공하여 위조상품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될 위험을 줄임 ∙ (신뢰 활용) cod 방식은 소비자가 제품 수령 시 지불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친숙함을 활용하여 제품의 진위성에 대한 의심을 덜 갖게 함 (2) 상품 위조범이 cod 방식과 함께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 ∙ (사기성·가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스폰서 광고) 유명 브랜드 또는 소매업체의 정품 마케팅 자산을 공식 웹사이트에서 도용하여 사기성·가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스폰서 광고에 사용함 ∙ (합법적 배송 서비스의 악용) 제3자 배송 및 물류 서비스 업체가 포장물을 자세히 조사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함 ∙ (거짓 또는 어려운 반품 정책) 거짓 또는 어려운 반품 정책의 제공은 위조상품 판매의 배후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듦 (3) 결론 및 권장사항 ∙ 상품 위조범과 사기성 광고주가 현재 사용하는 cod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 웹사이트 운영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소비자, 법 집행기관에게도 위조상품 공급망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더함 ∙ 소비자가 물류 제공업체에 지불한 현금을 사기성 광고와 웹사이트의 최종 운영자가 현재 어떻게 수거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상표권자, 물류회사, 법 집행 기관 등은 이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이해 관계자 접근방식(multistakeholder approach)을 취할 것이 권장됨 1) 대금교환인도(cash on delivery, cod)란 수령인이 선불이 아닌 배달 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임(출처: inta).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inta.org/wp-content/uploads/public-files/advocacy/committee-reports/20250401_inta-anticounterfeiting-trend-x-alert-cash-on-delivery.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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