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20일,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 행동 계획(AI Action Plan)’ 수립과 관련된 인공지능(AI) 기술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견¹⁾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5년 1월 23일,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인공지능(AI)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 행정명령(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따라, 2025년 2월 미국 백악관(WH)은 ‘AI Action Plan’ 수립을 위해 정보제공요청(RFI)을 실시함
∙ ‘AI Action Plan’은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민간 부문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미국 정부의 ‘AI Action Plan’ 수립과 관련하여 미국이 지식재산과 AI 보호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 배포 전 라이선스 취득 및 허가의 필요성, 인간 저작자(human authorship) 요건 강화 등을 강조함

(1) AI 시스템 배포 전 라이선스 취득 및 허가
∙ AI 혁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강화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해당 영역에서 모두 적절한 인센티브와 보호를 통해 장려되고 촉진되어야 하며, 미국에서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AI를 책임감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AI 개발자 및 배포자는 AI 시스템을 배포하기 전에 AI 모델 훈련에 활용한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적절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AI 모델 훈련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명·이미지·초상·음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함

(2) 저작권 보호 대상
∙ 미국 법원에서는 저작권은 인간의 표현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법적 선례로서 명확히 하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청(USCO)이 최근 발표한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2판: 저작물성' 보고서²⁾에서도 해당 원칙이 AI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

(3)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과 관련된 논의 선도
∙ 미국의 저작물과 데이터에 대한 외국 기업 등의 통제를 방지하고, AI 훈련 데이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미국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 등에 대한 TDM 예외 조항 도입에 반대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riaa.com/wp-content/uploads/2025/03/Final-comments-NSF-OSTP-RFI-on-AI-Action-Plan-3-14-25.pdf
2)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ility-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