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24일, 중국 광둥성 지식산권국(广东省知识产权局)은 중국을 방문한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대표단과 회담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교류·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회담에서 중국 광둥성 지식산권국은 광둥성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소개했고, UKIPO 대표단은 UKIPO의 주요 업무와 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 등을 공유함

(1) 중국 광둥성 지식산권국
∙ 중국 광둥성 지식산권국은 광둥성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첫째,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 조례(广东省知识产权保护条例)’, ‘광둥성 지리적표시 조례(广东省地理标志条例)’, ‘신시대 특허 침해 분쟁 행정재결¹⁾ 업무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关于加强新时代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工作的实施意见)’ 등의 법규를 제정함
∙ 둘째,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행동을 추진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중점 지역 및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여,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
∙ 셋째, 부서 및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협력 보호 체계를 완비하여, 적극적으로 광둥-홍콩-마카오 지역(웨강아오 대만구)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
∙ 넷째,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호 혁신 시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광둥성 영업비밀 보호 서비스 연맹’을 설립하여 기업이 분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섯째, 지식재산권 보호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广东省知识产权保护状况)’ 백서를 매년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홍보 주간(知识产权宣传周)’ 등의 공익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지식재산권 존중 및 보호 인식을 제고함

(2) UKIPO 대표단
∙ UKIPO 대표단은 ① UKIPO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② 영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침해 방지 전략,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지식재산권 부서 협력 업무 메커니즘 등 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함
∙ UKIPO 측은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인 광둥성의 지식재산권 업무 성과가 뛰어나며 광둥성의 업무 경험이 영국 지식재산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힘

1) 행정재결(行政裁决)이란 중국의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출처: CNI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