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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국제표준 관련 국가전략 초안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통권  2025-14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08
∙ 2025년 3월 18일, 일본 내각부(内閣府)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국제표준전략부회(国際標準戦略部会)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표준 관련 국가전략 초안(国際標準に係る国家戦略の素案)을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국제표준 관련 국가전략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본에 중요한 국제표준화 활동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의 대응 방향성 및 구체적 시책 검토, 후속조치와 전략의 재검토 등을 실시함
 
(1) 국제표준 관련 국가전략 초안 개요
∙ 국제표준 관련 국가전략은 방재(防災), 에너지, 양자기술 등 국제사회의 과제 해결과 관련이 깊고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것을 중점으로 국제 사회나 일본의 과제 해결과 시장 창출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현재까지 일본의 대응과 국내외 동향
∙ 일본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책정기관의 주요국으로서 세계에 기여하고 국제표준화 대응에 진전을 이끌었으나 국내의 산업·학술계의 의식 개혁, 전문 인재 육성 목표 달성은 부진함
∙ 해외 각국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후 변화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3) 중요영역·전략영역의 선정
∙ 국제 및 국내에서 중요하고 국제표준이 주요한 과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영역을 '중요영역'으로 선정함
∙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 상황, 국제적 진척 상황을 고려해 '중요영역' 가운데 대응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략영역'으로 선정함
 
(4) 일본의 대응 방향성 및 구체적 시책
∙ '국제표준 관련 국가전략의 명확화와 거버넌스', '표준 생태계 시스템', '산업·금융·정부·학계의 대응', '국제연대','중요영역·전략영역의 선정', '후속조치' 등이 필요함
 
(5) 후속조치와 전략 재검토
∙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포함하여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새로운 요구, 중요영역·전략영역 등을 관민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 정부 및 민간에서는 국제표준 관련 국가전략의 시책이나 중요영역·전략영역에 대해 매년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핵심성과지표(KPI)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방법론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