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31일, 일본 특허청(JPO) 사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¹⁾는 2024년도 JPO의 심사 품질 관리 이행 현황 및 이행 체제 평가 결과와 개선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서²⁾로 발표함
 
- (배경) JPO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는 2024년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 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1차(’25년 2월 12일) 및 2차(’25년 3월 14일~3월 24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JPO의 2024년 심사품질관리 이행 체계 및 이행 현황에 대해 평가한 결과 2024년도 개선 제언이 JPO의 대응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2025년도 개선 제언을 함
 
(1) 특허 분야 개선 제언
∙ 고품질 심사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인원 확보, 고도화 된 첨단기술에 대한 심사 체제의 정비 도모, AI 기술 등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 기술 분야에 따른 판단기준이나 선행 기술 조사 품질의 균질성(均質性) 향상을 위해 심사관 간 적극적 정보 교환을 실시, 고도의 분석을 통한 다양한 과제 추출과 심사관으로의 정보제공 
∙ 거절이유통지서의 품질에 관해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하자 제거, 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제고 
 
(2) 디자인 분야 개선 제언
∙ 국제적 수준의 심사관 확보 및 육성, 심사 및 품질 관리 업무의 효율화, 심사 품질의 유지·향상 
∙ 선행 디자인 조사, 심사 업무에서의 AI 기술 이용을 촉진, 새로운 AI 기술의 이용 가능성 추구
∙ 판단의 균질성 등 심사 품질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시책 강구, 동 성과를 외부에 효과적으로 홍보
∙ 다양한 이용자와 심사관과의 의견 교환 등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 증진
 
(3) 상표 분야 개선 제언
∙ 심사관 확보 및 육성, AI 기술 등을 활용한 심사 업무 효율화, 심사 판단 균질성 향상을 위한 대응
∙ 이용자의 요구 파악과 이에 기초한 분석·과제 추출을 통해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 심시관 간 판단의 균질성 등에 관한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심사 제공
∙ 이용자와의 소통 활성화, 품질관리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

1) 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 審査品質管理小委員会.
2) 동 보고서(令和6年度審査品質管理小委員会報告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hinshitu_shoi/document/2024houkokusho/hinshitsukanri_report_20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