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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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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최빈국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은행을 포함한 기술은행 설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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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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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연합 |
| 통권 | 2017-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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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3일, 국제연합(UN)은 지식재산권 은행이 포함된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ies, LDC)의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은행(technology bank)을 2017년까지 터키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11년, 제4차 UN LDC 회의에서 발표된 이스탄불 행동계획(Istanbul Programme of Action)은 LDC를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 지원 메커니즘과 기술은행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 2015년, 고위급 전문가 회담에서 발표된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UN 대학을 모델로 한 기술은행이 LDC에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UN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2017년까지 기술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 2016년 8월, 제1차 기술은행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를 통해 작성된 ‘LDC를 위한 기술은행 운영 지원에 관한 3개년 전략계획’1) 및 기술은행 헌장 초안2)이 정식으로 UN 총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기술은행 설립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됨 - (전략계획) 동 전략계획은 최초 3년간 업무계획(Work Program)과 18개월간의 우선 프로젝트 및 활동을 포함하며, 기술은행을 3개 세부조직으로 구성하고 그 기능 및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1) 과학, 기술, 혁신 지원 및 활성화 메커니즘(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ing and Enabling Mechanism, STIM) ∙ 외부 기술을 유치하고 자체연구 및 혁신을 창출하여 이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혁신 생태계 개발 촉진 (2) 지식재산은행(Intellectual Property Bank) ∙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LDC의 국가 및 지역 역량 구축 지원 ∙ 자발적 상호합의조건에 따른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LDC가 글로벌 IP 시스템 및 기술 시장에 유리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 ∙ 지식재산권자와 LDC 간 통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며, LDC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기술을 식별·사용하는 것을 지원 (3) 경영지원, 파트너십 및 조정부(Management Support, Partnerships and Coordination Unit) ∙ 기술은행 조직 및 관련 UN 기구 간 협력을 조성함으로써 업무 일관성 및 시너지 형성 - (기술은행 헌장) 기술은행 헌장의 5개 주요 목표 중 지식재산권 관련 목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목표) LDC의 지식재산권 문제 관리 역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제5목표) LDC에 의한 적정 기술의 식별, 활용 및 접근과 LDC으로의 적정 기술의 이전을 촉진·용이하게 하며, 동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육성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함 1) Supporting the operationalization of the Technology Bank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 3-year Strategic Plan. 동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unohrlls.org/custom-content/uploads/2016/08/Strategic-Plan-of-the-Technology-Bank-for-the-LDCs-8-August-2016.pdf 2) Charter of the Technology Bank. 동 헌장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unohrlls.org/custom-content/uploads/2016/09/A_71_363-English-.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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