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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ondaq社, 미국 특허상표청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ondaq社
통권  2017-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05
 • 2017년 1월 3일,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Mondaq社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운영 중인 ‘옴부즈맨(Ombudsman)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소개함
  - (배경) 미국 특허상표청의 옴부즈맨은 특허심사관들과의 계속된 의견 충돌 때문에 좌절감에 빠진 특허 신청자들의 요구로부터 개발된 프로그램임
   ∙ USPTO는 특허 출원과정에서 출원인과 대리인을 돕기 위해 특허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2010년 4월 시범프로그램(Ombudsman Pilot Program)으로 시작됨
   ∙ 2010년 이후 문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372건의 문의가 2015년 4,859건의 문의로 증가함
  - (주요내용) 특허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USPTO가 특허 출원 및 기소 전후의 기각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신청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요청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옴부즈맨은 특정 특허 심사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며, 옴부즈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는 신청자 상태조회, 질문제기, 신청 기소 문제, 심사에 있어서의 명확성 및 일관성과 같은 일반적인 질문을 포함함
   ∙ 각 기술 센터(TC)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신청서에 대해 연락하기 위해 USPTO 웹 사이트1)에 제출할 전자 양식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음
   ∙ 프로그램 웹 사이트에 따르면 1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각 기술센터 옴부즈맨 대변인으로부터 지원 요청2)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을 수도 있음
   ∙ 항의나 청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인이 심사관 또는 특허심사파트장과의 정상적인 의견 교환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들을 이용하되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없을 경우 USPTO에 마련된 전자 양식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소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있을 때 가장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음
   ∙ USPTO가 운영하고 있는 소세미나 형식의 '2016 Patent Quality Chat'3)에서도 2016년 10월 11일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함4)


1) 본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www.uspto.gov/patent/ombudsman-program
2) 지역 사무소 설치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전화번호는 855-559-8589(무료 전화) 또는 571-272-5555로 연락하거나 OmbudsmanProgram@uspto.gov로 전자 메일을 보낼 수 있음.
3) “Patent Quality Chat”은 2015년부터 USPTO에서 운영하는 소세미나로서 매달 두 번째 화요일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적인 향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누구나가 참여하여 논의함.
4) 자료 및 동영상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www.uspto.gov/patent/initiatives/2016-patent-quality-ch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