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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에 따른 정비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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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oumu.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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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총무성 |
| 통권 | 2017-1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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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6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에 따른 2017년 ~ 2019년(3개년) ‘방재 등에 도움이 되는 Wi-Fi 환경 정비 계획(防災等に資するWi-Fi環境の整備計画, 이하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발표함
- (배경) 일본은 IT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해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을 발표하고 매년 이를 개정, 2016년에는 ‘로봇혁명 신전략’을 발표함 ∙ 로봇공학과 각종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로봇을 확대 보급해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간호·의료·재해대응·건설·농림수산업·식품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구축하고 있음 ∙ ‘일본 재흥 전략 2016’1) 및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에서 외국인 여행자 등이 관광·재해 시에도 이용 가능한 Wi-Fi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주요 관광·방재 거점의 중점 정비 개소2)에 무료 Wi-Fi 환경 정비를 추진함 - (주요내용) 동 정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취지) ① 재해 발생 이후 재해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머물 피난 생활 대피소 마련, ②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정보 전달 수단 확보, ③ 평시에는 관광 관련 정보의 수집, 교육에 활용 등으로 편의성 향상을 도모함 ∙ (목표) 2019년까지 지역의 면적과 인구 등을 감안하여 설정, ① 피난소·피난 장소(학교, 시민센터, 마을회관 등, 약 2만 2천 개), ② 관공서 중 지자체 주요 지·청사(약 4천 개), ③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점(박물관, 문화재, 자연과 도시 공원, 안내소, 약 4천 개) ∙ (실시) 도도부현 및 협의회(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 등에서 민관의 역할 분담을 충분히 조정 후 지자체 등이 주체가 되어 정비를 실시함 ∙ (갱신) 2019년까지 정비 대상 약 3만 개의 정비 상황에 대해 매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갱신할 예정임 1) 일본재흥전략이란 아베정권 출범(자민당) 이후, 일본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수립된 전략으로,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 중 세 번째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GDP와 소득 증가 등 경제성장 실현을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대담한 금융정책, 기업과 국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자금운용 등을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일본산업재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활동전개전략 등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고 13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2) 대피소·대피 장소로 지정된 학교 등을 포함하여 29,000개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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