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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6년 업무성과 및 2017년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12
 • 2017년 1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베이징시(北京市)에서 ‘2017년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회의(全国知识产权局局长会议)’를 개최하고 2016년의 업무성과 및 2017년의 업무계획을 논의함
  - (개요) 동 회의는 전국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시, 부성급(副省级) 도시의 지식산권국 국장을 포함하여 총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의 지식재산권 성과 및 2017년의 중점업무 등을 발표함
  (1) 2016년 업무성과
   ∙ SIPO가 수리한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외관디자인특허 출원건수는 총 346만 5천 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그중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약 133만 9천 건으로 동기 대비 21.5% 증가함
   ∙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10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인구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8건을 기록함
   ∙ 발명특허 67만 5천 여 건을 심결하였고 평균 심사기간은 2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특허 무효사건은 총 4,100건으로 동기 대비 12% 증가함
   ∙ 특허 보호를 위한 행정집행은 총 4만 9천 여 건을 수행하여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함
   ∙ 특허 담보융자 총액은 436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중점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운영기금에 모집된 금액은 약 42억 8천만 위안을 기록함
   ∙ 지식재산권 표준인증기업(贯标企业)1)은 약 1만 8,000개를 기록하는 등 지식재산권 시범기업 및 우수기업을 대규모 배출함
  (2) 2017년 중점업무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철저히 실현하고, 심화 개혁의 각 업무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함
   ∙ 특허품질 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술의 가치 향상을 촉진함
   ∙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보호업무 체계를 적극 구축함
   ∙ 지식재산권의 고효율 활용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의 신동력 육성을 가속화함
   ∙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서비스 대외개방을 확대함
   ∙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업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함


1)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을 철저히 실현한 기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