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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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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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 디지털 저작권 침해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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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cityoflondon.police.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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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 |
| 통권 | 2017-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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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1일, 영국 지식재산 범죄 단속반(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은 디지털 온라인 저작권 보호와 침해 웹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 IWL)1)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제한 광고대행사 및 네트워크 관리 단체를 단속함
- (배경 및 목적) PIPCU는 2013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 이하‘IWL’)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IWL을 광고주, 대행사 및 기타 중개 기관과 공유하여 침해 웹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PIPCU가 운영하는 IWL는 최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업자, 중개기관이나 기타 관련 업계에서 불법적인 웹사이트 제작을 방지하고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게재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속활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디지털시민연합(Digital Citizens Alliance)은 침해 웹사이트가 광고만으로 2억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보고서 발표와 함께 일상생활에 노출되는 광고가 브랜드와 기업, 소비자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함 ∙ PIPCU는 영국음반산업(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BPI), 국제음반산업협회(Phonographic Industry of International Phonographic Industry, PIIPI)를 비롯한 광고 대행사 및 네트워크 관리자 등 8개 회사를 방문・단속함 ∙ PIPCU가 8개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동 회사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자사의 광고가 게재되어 온 것을 인지하게 되어, 추후 IWL에 명시된 1,232개의 웹사이트에는 광고 게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단속효과) 이번 단속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 ∙ 영국 최고의 광고 회사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관련 웹사이트에 실리는 광고가 IWL 게시 이전 대비 73% 가량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PIPCU가 IWL 게시 이후, 침해 웹사이트가 광고로 인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침해 웹사이트 관리자가 광고에 심어놓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소비자가 클릭하게 됨에 따라 수익을 얻게 되는 사기의 일종이라는 것을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경고함 1) 동 목록은 다음을 참조 :https://www.cityoflondon.police.uk/advice-and-support/fraud-and-economic-crime/pipcu/Pages/Operation- creative.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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