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6일,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Unified Patent Court (UPC) Preparatory Committee)는 2017년 12월 통합특허법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UPC는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짐
   ∙ 그러나 2016년 11월 영국 정부의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 의사 표명과 동년 12월 독일 정부의 UPCA 비준 입법 절차 재개 등 주요국의 비준이 확실시됨¹⁾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2017년 내에 UPC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측함
  - (주요내용) UPC 준비위원회는 UPCA 발효, UPC 개원 및 운영 등 일정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5월, UPC 임시적용단계(Provisional Application Phase)²⁾가 개시되며, 이에 따라 UPC 운영위원회(가칭)를 포함한 UPC 관련 기관이 설립되어 UPC 준비위원회의 권한이 UPC 운영위원회로 이전된 후 UPC 직원 및 판사 임명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됨
   ∙ 기피제도(Opt-out)³⁾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등록기간(sunrise-period)인 2017년 9월 초부터 UPC 제도 시행일까지 최소 3월의 기간 동안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 2017년 12월, UPCA 발효와 함께 UPC 운영이 개시됨⁴⁾
  - (향후일정) UPC 준비위원회 최종 회의가 2017년 3월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회의 결과 및 UPC 준비위원회 업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UPC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임
   ∙ UPC 임시적용단계 일정은 각 국의 UPCA 비준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9호 및 2016-5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227;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296
2) UPC 임시적용단계는 ‘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이하, UPCA Protocol)‘에 따라 UPCA 규정 중 일부가 미리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함. 2015년 10월 1일, UPCA 가입국들은 UPCA Protocol을 채택·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UPCA 규정 중 법원의 설립, 구성, 판사의 임명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의 경우 UPCA 발효 전 미리 적용될 수 있음.
3) UPC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이전까지,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발효일로부터 7년간 기존의 유럽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통합특허법원을 기피(Opt-out)하고 기존의 자국 법원을 소송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통합특허법원의 기피는 기존의 유럽특허만 해당되며, EU 단일특허제도와 관련한 소송은 기피할 수 없음.
4) UPCA 제89조는 UPC는 해당 월의 1일에 개원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UPC 개원일은 2017년 12월 1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