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을 발표함
  - (배경)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부조화, 지역간 발전 불균형, 낮은 보호수준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호 과정에서 증거 제시의 어려움, 높은 보호비용, 낮은 배상금 등 제도적 문제가 존재함
   ∙ 이에 국무원은 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동 규획을 제정하였고 총리의 승인 후 공표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발전목표, 주요임무, 중점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함
  (1) 발전목표
  -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개선,
  - 지식재산권 활용 효율 제고
  - 지식재산권 종합능력 향상
  (2) 중점업무
  -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완비) 지식재산권 법률·법규 건설 가속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제도 보완(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의 보호 규칙 등)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향상)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기능 발휘, 지식재산권 형사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체계 수립 강화, 수출입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전통 우위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새로운 분야·업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민생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품질 효율 제고) 특허 품질 효율 제고, 상표 전략 실시, 정품 저작권 보호,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강성(强省)·강시(强市) 건설 강화) 지식재산권 강성·강시 건설 추진, 지역 지식재산권 조화발전 촉진, 지식재산권 분야를 통한 빈곤구제 사업 강화
  - (지식재산권에 강한 기업(强企) 건설 강화) 지식재산권 종합능력 향상, 지식재산권 우수기업 육성, 지식재산권에 강한 기업 사업지원시스템 구축
  - (산업 업그레이드 발전 추진) 특허 유도산업의 발전 추진, ‘중국 제조’ 지식재산권 계획 완비,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발전 촉진, 산업 지식재산권 연맹의 발전 지원, 지식재산권 평가사업 심화실시, 군민(军民) 지식재산권 전환 추진
  - (지식재산권 개방 협력 촉진)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혁신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