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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MOU 갱신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ge.ch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연방 지식재산청
통권  2017-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26
 • 2017년 1월 16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Federal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FIIP)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지식재산권 관련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MOU1)를 갱신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07년 5월 29일, 스위스 연방 경제정책청( )과 중국 상무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7차 스위스-중국 연합 경제위원회(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매년 양자 회담을 개최함
   ∙ 2012년 10월, FIIP와 SIPO는 양자회담을 통해 MOU를 체결함
   ∙ 2017년 1월 16일, 양 기관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MOU 갱신에 합의・서명함
  - (목적) 동 MOU는 FIIP가 SIPO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양국 간의 지식재산권 입법 및 관리, 특허 심사, 인력 양성, 문헌 교류,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 서비스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MOU 갱신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MOU 갱신내용
   ∙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최신 개발을 위한 견해
   ∙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 각국의 입법 및 행정절차에 관한 정보
   ∙ 특허 심사 및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경험
   ∙ 양국이 합의한 지식재산권 문서 교환
   ∙ 지식재산 혁신 및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우수사례 교환
   ∙ 지식재산권 운영 정보 및 경험 교환
   ∙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통 관심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
   ∙ 양국의 지식재산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직 결성하여 교류
   ∙ 양국이 합의한 기타 활동 등
  (2) 양국 간 협력
   ∙ 지식재산권 영역, 특히 무역 관련 측면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하, TRIPS 협정)’에 의하여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스위스와 중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교환에 협력하기로 함


1) 동 MOU 갱신 내용은 다음의 자료 참조: https://www.ige.ch/fileadmin/user_upload/Juristische_Infos/e/MoU_SIPO-IPI_FINAL_20161221_ 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