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남용을 통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법안(정당하지 않은 위협)’¹⁾이 하원(House of Commons) 제2독회(Second Reading)를 통과했다고 IP connect²⁾를 통해 보도함
  - (개요) 동 법안은 특허, 등록 상표 및 등록 디자인·공동체디자인(Community Design)에 대한 침해 소송을 남용하는 정당하지 않은 위협 행위에 대한 법률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임
   ∙ 영국 정부는 동 개정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분쟁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지식재산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개선점) 영국 Joseph Johnson 지식재산장관은 제2독회에서 동 법안은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특허, 상표 및 등록·미등록 디자인과 관련된 기존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대체할 신설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점을 발표함
   ∙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특정 의사소통이 위협적 요소를 내포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방법의 제시
   ∙ 어떤 유형의 위협이 부당한 위협에 대한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 제시
   ∙ 어떤 발언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지침 제시
   ∙ 부당한 위협으로부터의 구제책 및 방어책 제시
 

| 지식재산법안(정당하지 않은 위협) 입법 추진 경과 |
일 정	내 용
2015. 5. 19.	영국 상원(House of Lords) 법안 제출
2016. 12. 13.	상원 통과 및 하원 상정
2017. 1. 17.	하원 제2독회 통과
2017. 1. 24.	공공관계법안 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 검토 중

 
  - (향후일정) 동 법안은 이견이 없을 경우 공공관계법안 위원회 검토 후 보고 단계(Report Stage)에서 본회의 심사를 거쳐 제3독회(Third Reading)에서 법안 전체에 대한 최종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국왕 승인(Royal Assent)을 거쳐 법률로 확정됨
 

1) Intellectual Property (Unjustified Threats) Bill.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2016-2017/0113/17113.pdf
2) UKIPO의 월간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