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20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공동으로 사법 연수 프로그램(Judicial Training Program)을 개설한다고 발표함
  - (배경)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해외 국가와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 제도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IP Key 프로젝트¹⁾를 시행해왔음
   ∙ 동 프로그램은 IP Ke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지원을 받아 제공될 예정임
  - (세부내용) 동 프로그램은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원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EU 회원국 지식재산 법원의 판사를 비롯한 저명한 학자 및 실무자를 함께 초빙하여 지식재산소송 판결 절차 중 교차되는 이슈를 다룰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내용) EU 지식재산법원 현장 견학, 직접적(peer-to-peer)·상호적·실용적 접근방법을 통한 비교 세션 및 모의재판
   ∙ (시행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University of Strasbourg) 산하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udies, CEIPI)
   ∙ (일정) 2017년 3월 18일 ~ 31일 (2주)


1) 동 프로젝트는 4년간(2013년 7월 ~ 2017년 6월) EUIPO와 EPO에 의해 공동 시행되며,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와 공동 플랫폼을 형성하고 심층연구, 데이터베이스 및 도구 개발,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켜왔음.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