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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일본·필리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 구축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경제산업성
통권  2017-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26
• 2017년 1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필리핀이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구축 합의에 관한 양자 간 협력각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은 파리기후협약1)에 따라 온실가스 자발적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를 설정하였고, JCM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천만 톤 ~ 1억 톤 정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JCM는 일본 기업의 친환경기술이나 제품을 협력 국가에 이전하거나 보급하는 과정에서 줄인 온실가스를 일본 정부의 감축목표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양자협력 사업임2)
   ∙ JCM는 현재까지 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몰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팔라우, 캄보디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얀마, 태국 16개국 사이에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필리핀이 17번째 국가임
  - (주요내용) 동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필리핀 간 저탄소 성장 파트너십 추진을 위해 JCM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 양측은 JCM에서의 배출 삭감 및 흡수량을 국제적으로 표명한 각각의 INDC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상호 인정함
   ∙ JCM의 투명성 및 진정한 배출 감축을 확보하고 이를 다른 국제적인 기후완화제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함
 


1)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총 195개 국가가 서명함.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임. 기존 교토협약은 인류 최초의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선 큰 의의를 지니나, 미국과 중국의 미참여, 글로벌 전체가 아닌 일부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부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부재했던 반쪽짜리 선언적 규정이라는 점이 한계임. 반면 파리 협약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 추진 주체, 달성 기한을 명시한 구속력 있는 친환경 국제규약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친환경 총의로 평가되고 있음.
2) JCM은 일본의 저탄소 기술의 해외이전 및 지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크레딧으로 정량화하여 일본의 감축기여로 인정하는 자체적인 시장메커니즘을 의미함. JCM의 기본개념은 첫째, 뛰어난 저탄소 기술·제품·시스템·서비스·인프라의 보급 및 완화 활동의 이행 가속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공헌, 둘째, 온실 가스 감축·흡수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 셋째, 지구의 온실 가스 감축·흡수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