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하라다공업社와 요코오社간 특허권 침해소송 화해로 종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minkabu.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17-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26
 • 2017년 1월 17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가 하라다공업社(原田工業)와 요코오社(ヨコオ) 사이에 발생한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하여 제안한 화해가 성립하여 분쟁이 종결됨
  - (사실관계) 2014년 10월 28일, 하라다공업社는 저배형 차량 탑재용 안테나(샤크 핀 안테나 등)에 관한 제1특허1)와 제2특허2) 총 2개의 특허권을 소유한 회사로서, 통신 기기 사업을 하는 요코오社가 하라다공업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함

 
| 하라다공업社와 요코오社의 분쟁 흐름 |
일시 사실관계
2014년 10월 28일 하라다공업社, 요코오社가 제1특허를 침해했다고 도쿄지방법원에 제소
2015년  2월 26일 요코오社, 제1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일본 특허청(JPO)에 청구
2015년  8월 6일 하라다공업社, 요코오社가 제2특허를 침해했다고 도쿄지방법원에 제소
2016년  5월 13일 JPO, 제1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특허유지결정
2016년 5월 26일 도쿄지방법원, 제1특허에 대한 하라다공업社 승소 판결
2016년 7월 27일 요코오社, 지적재산고등법원에 항소
2016년 8월 10일 요코오社, 제2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청에 청구
2016년 11월 24일 도쿄지방법원, 제2특허에 대한 하라다공업社 승소 판결
2017년 1월 17일 화해 성립

  - (화해내용) 동 화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요코오社는 원칙적으로 제1특허 및 제2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
   ∙ 요코오社가 하라다공업社에게 도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배상 지급 합의를 인정
   ∙ 하라다공업社는 소송 대상 제품 등을 포함한 일부제품에 대해 요코오社의 제1특허 및 제2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 등의 허락
   ∙ 양 당사자는 위와 관련된 소송 등의 취하에 동의
  - (향후전망) 하라다공업社는 해외에서도 저배형 차량 탑재용 안테나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을 보유 중이며 향후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활용할 계획임


1) 특허 제5237617호. 높이 70mm 이하의 안테나 케이스 내에 배치한 안테나, 안테나 코일 및 앰프로 180mm의 장대 안테나 상당의 라디오 수신 성능을 실현하는 하라다공업社의 LPA®(샤크 핀 안테나를 포함한 당사의 저배형 차량 탑재용 안테나 제품 군의 통칭)의 기본 기술임.
2) 특허 제5655126호. 안테나 기반의 일부를 절연 소재로 하여 특정조건으로 안테나를 배치함으로써 저배형 안테나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제1특허와 조합함으로써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