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5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은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과 공동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移动互联网健康有序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정보 및 인터넷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스마트기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모바일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으며, 중국 내에서 모바일 인터넷은 혁신 발전의 새로운 분야,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플랫폼, 정보공유의 새로운 통로로 부상함
   ∙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은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인터넷 강국(强国) 전략을 실천하고 모바일 인터넷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동 의견을 제정하여 각 지역 및 기관에게 실천하도록 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모바일 인터넷의 혁신발전 추진, 보안 관련 리스크 예방조치, 국제협력 등 6가지 부문의 24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특허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이 핵심기술의 특허 보유를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함
   ∙ 지식재산권 거래 및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특허 정보자원의 개방 및 공유를 가속화함
   ∙ 업계 선도기업들이 공동으로 특허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며, 자원 공유 및 이익 배분 체제를 수립함
   ∙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및 해외 분쟁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함
   ∙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완비하며, 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패널티를 높이는 등 효과적인 방지책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