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9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검찰기능의 충분한 수행과 재산권 사법보호 강화(充分履行检察职能，加强产权司法保护)’ 언론발표회를 개최함
  - (개요) 동 행사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의 관계자는 전국 검찰기관의 지식재산권 범죄 단속 현황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발표함
  - (지식재산권 범죄 특징) 지식재산권 범죄는 점점 산업화·네트워크화·범지역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이 끊임없이 등장하였고, 지식재산권 범죄는 주로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이 주를 이룸
   ∙ (유형별) 2015년 전국 검찰기관이 기소한 상표권 침해 혐의자는 약 7,300명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자의 92.1%를 차지했으며, 체포를 승인한 상표권 침해 혐의자는 약 4,200명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자의 95.9%를 차지함
   ∙ (지역별) 지식재산권 범죄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 베이징시(北京市) 및 톈진시(天津市),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¹⁾,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²⁾ 지역에서 체포가 승인된 지식재산권 범죄 혐의자는 전국의 72.4%에 해당함
  - (재산권 사법보호 관련 의견) 최고인민검찰원은 2016년 12월에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 ‘검찰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³⁾을 공개하였으며, 그중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판매 등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함
   ∙ 네트워크화·산업화된 지식재산권 범죄, 반복적인 권리침해, 악의적 침해, 인터넷 침해, 조직적 침해 등 악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함
   ∙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


1) 상하이시(上海市)를 중심으로 장쑤성(江苏省) 남부의 난징시(南京市), 양저우시(扬州市) 및 저장성(浙江省) 북부의 항저우시(杭州市), 닝보시(宁波市) 등을 포함하는 장강(長江) 하구 삼각주 지역(넓게는 장쑤성과 저장성 전체를 포함)을 뜻하며, 중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경제권임.
2) 주강(珠江) 하구의 삼각주 지역으로 광동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광저우시(广州市), 주하이시(珠海市),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등을 포함하는 중국 남부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임.
3) 最高人民检察院关于充分履行检察职能加强产权司法保护的意见.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pp.gov.cn/zdgz/201701/t20170110_17804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