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中华人民共和国中医药法)’¹⁾이 최종 통과됨
  - (배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중의약 조제방법, 추출물 등이 새롭게 발명되고 있어 중의약에 대한 사법 및 행정보호²⁾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 윈난성(云南省)의 백약(白药) 등 중국 전통 중의약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한 법적 보호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³⁾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함
   ∙ 1992년 공표된 ‘중약품종 보호조례(中药品种保护条例)’는 현재 개정 중임
  - (주요내용) 동 법은 중의약 서비스, 중의약 보호 및 발전, 중의약 과학연구, 중의약 계승 및 문화전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리적 표시 상품의 보호 등 명산지의 약재 보호를 위한 조치 장려
   ∙ 국가 중의약 전통 지식재산권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명단 및 보호제도 수립
   ∙ 중의약 전통지식 소유자에게 중의약 전통지식을 사용하고 전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타인이 해당 전통지식을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이익을 배분할 권리를 부여
   ∙ 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국가기밀로 인정한 전통 중의약 처방방식 및 생산공정에 대해 특별보호를 실시
  - (시행기간) 동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동 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npc.gov.cn/npc/xinwen/2016-12/25/content_2004972.htm
2) 국무원은 2008년에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서 전통지식 보호제도 수립,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의 관리·보호·활용 협력체제 완비, 전통공예의 보호·개발·이용 강화 등을 강조한바 있음.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천창즈(陈昌智) 부위원장은 일본에서 개발한 ‘구심환(救心丸)’이 중의약의 ‘육신환(六神丸)’ 처방방식을 기초로 개발한 것이며, 한국의 ‘우황청심환’도 중의약인 ‘우황청심액(牛黄清心液)’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동안 중의약 지식재산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