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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국, 상표대리업무 좌담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aic.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표국
통권  2017-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02
 • 2017년 1월 19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상표대리업무 좌담회(商标代理工作座谈会)를 개최함
  - (개요) 동 좌담회는 상표대리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상표대리업무에 대한 상표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됨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법규사(法规司), 경쟁집행국(竞争执法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광동성(广东省), 베이징시(北京市), 저장성(浙江省) 등 8개 성(省)급 지역의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의 상표업무 담당자, 상표대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함
  - (주요내용) 동 좌담회에서 상표국 담당자는 이하의 내용을 언급함
   ∙ 2003년에 상표대리기관의 행정심사승인 절차를 폐지한 이래로 상표대리기관은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26,635개를 기록함
   ∙ 그러나 상표대리기관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법률문건 위조, 사실을 날조하고 의뢰인을 기만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는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표국은 특별단속, 대리기관 신용문건 작성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상표대리업계의 질서를 확립함
  - 또한 상표국은 동 좌담회에서 ‘상표대리기관의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임시방법(의견수렴안)(商标代理机构信用信息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에 관한 의견을 구함
   ∙ 참석자들은 해당 임시방법이 상표대리업계의 시장질서 정립에 도움이 되며 중국 상표 브랜드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