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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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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위한 지도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miit.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가지식산권국 등
통권  2017-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09
 • 2017년 1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조직 및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全面组织实施中小企业知识产权战略推进工程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배경)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SIPO와 공업정보화부는 2009년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프로젝트’를 개시함
   ∙ 동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기간인 2010~2014년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능력 및 브랜드 경쟁력 부문에서 큰 진전이 있었으며, 제13차 5개년 기간(2016~2020년)의 주요 정책1)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동 의견을 제정함
   ∙ 양 기관은 2016년 초에 제정업무에 돌입한 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등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6년 2월에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에 최종본을 완성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기본원칙, 주요목표, 중점임무 등으로 구성됨
  (1) 주요목표
   ∙ (지식재산권 창출 및 품질 제고) 2020년까지 전국 특허 등록건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
   ∙ (지식재산권 능력 향상) 100만 명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및 관리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전담 직책을 만들도록 장려
   ∙ (지식재산권 서비스능력 제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문 서비스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공유를 실현하여 더욱 보완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구축
  (2) 중점임무
   ∙ 특허 유도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발전 지원
   ∙ 지식재산권 평가시스템의 최적화 등 동기부여를 위한 체제를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 추진
   ∙ 지식재산권 양도 방식의 혁신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운영능력 제고
   ∙ 사업기반을 견고히 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수준 향상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해외협력 강화
   ∙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시스템 완비


1)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일대일로(一带一路)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