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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정부, 역사적 상표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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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worldtrademark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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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정부 |
| 통권 | 2017-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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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31일, 이탈리아 특허상표청(UIBM)과 경제개발부(MISE), 위조방지총국(DGLC)(이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탈리아 상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영국 상표 전문 언론매체인 World Trademark Review(WTR)가 보도함
- (배경 및 목적) 2015년 7월, 3개 기관은 오랜 기간 이탈리아 상표로 등록되어 역사적 의미를 보유한 상표의 부흥 및 경제적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967년 1월 1일 이전에 첫 상표를 등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동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에 착수함 - (세부내용) 3개 기관은 총 450만 유로의 기금을 조성하여 5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한 상표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기금의 사용범위 및 신청 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용범위) 동 기금은 ⅰ) 브랜드 강화(지역사회 또는 해외에서의 사업 확장 포함)와 ⅱ) 브랜드의 경제적·상업적 가치 향상을 위한 장비 및 외부 전문 서비스 구매(상품류 범위 확대 포함)를 위해 사용됨 ∙ (신청) 동 기금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 ~ 4월 4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관련 안내는 UIBM 등의 웹사이트에 게재됨 - (평가) WTR은 MISE가 국내기업의 문화 및 역사 홍보라는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12년부터 특허 및 디자인 분야 내 혁신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번 기금은 이미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상표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 ∙ 다만 동 기금이 50년 이상 상표를 보유해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금 사용범위 중 새로운 장비 구입 등의 일정한 항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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