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6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기업행동연합(BASCAP)은 국제상표협회(INTA)와 공동으로 위조 및 불법복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2016년 OECD와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이 발표한 공동연구보고서²⁾를 기초로 하며, 2016년 보고서에서 기술되었지만 정량화되지는 않은 위조 및 불법복제의 추가 유형 및 영향을 계량경제모델을 이용해 분석하여 작성됨
   ∙ 2011년, BASCAP은 위조품의 가치 및 영향력을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8년 보고서³⁾를 기초로 위조 및 불법복제의 가치를 분석하여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이하, ‘2011년 보고서’)⁴⁾를 발표하였음
   ∙ 2015년, BASCAP은 INTA와 공동으로 위조 및 불법복제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세태를 반영하여 2011년 보고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2년까지 위조 및 불법복제의 경제적 가치가 약 2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그 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3년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국제 및 국내거래 가치는 7,100억 ~ 9,17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외에 2015년 영화, 음악 및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규모는 2,130억 달러로 추정됨
   ∙ 위조와 불법복제 행위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2013년 순고용손실은 약 200만 ~ 260만 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까지 420만 ~ 54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OECD 35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2017년 위조 및 불법복제 발생률의 1%p 감소는 300억 ~ 54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더불어 2022년까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국제거래 가치는 9,9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가치는 5,240억 ~ 9,5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1) The economic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nta.org/Communications/Documents/2017_Frontier_Report.pdf
2) 위조 상품의 거래 : 경제적 효과 분석(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Mapping the Economic Impact).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579
3) The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2008).
4) Estimating the Glob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