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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 로케이션 촬영 핸드북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
통권  2025-1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15
∙ 2025년 3월 25일, 일본 내각부(内閣府)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로케이션 촬영1) 핸드북: 로케이션 촬영·유치 확대를 위해 관계자가 알아두어야 할 것’2)을 발표함
 
- (배경) 2020년 8월, 영상 작품의 로케이션 촬영에 관한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가 제휴해 ‘로케이션 촬영의 원활한 실시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후 로케이션 촬영 허가에 관한 낮은 예견가능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됨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동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핸드북은 상기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으로 핸드북의 목적, 로케이션 촬영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기본적인 생각 등을 정리함

 (1) 핸드북 목적
∙ 동 핸드북을 통해 로케이션 촬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자 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로케이션 촬영의 원활한 실시를 기대함
 
(2) 로케이션 촬영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기본적인 생각
∙ (로케이션 촬영·유치의 목적) 로케이션 촬영은 특정 민간 사업자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경제효과, 지역 진흥, 인재 육성 등 공익적 요소가 인정되며 기술 향상을 통한 일본 영상산업의 진흥과 일본 유입 촉진 등의 효과도 기대되어 일본 정부가 중장기 경제성장 기여 정책으로서 이를 지원해야 함  
∙ (일본영화위원회 등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일본영화위원회(Japan Film Commission, JFC) 등은 지방 자치단체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의 촉진, 허가에 관한 법령 등 규제 정보의 집약·공유, 전문성 높은 인재 육성, 해외 제작자 등에의 정보 제공·발신 등을 다루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 담당자는 허가 현장 등에 필요한 정보 공유·제공을 실시하고 JFC 등에 대한 허가 등의 정보 공유, 제작자 등에의 조언 정보제공 등 효율적인 절차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함 
∙ (제작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 제작자 등은 로케이션 촬영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 이해(대응 창구, 허가 등의 정보), 법규 준수를 기본으로 한 촬영 실시,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함
∙ (내각부 및 관계 부처의 역할) 허가 부처는 법령 개정 등의 허가 정보 등을 JFC 등에 제공, 로케이션 촬영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대응을 유연하게 실시해야 함


1) 영상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촬영용 스튜디오 이외의 동네나 건물 내에서 찍는 것을 말함(출처: 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
2) ロケ撮影ハンドブックーロケ撮影・誘致の拡大に向けて関係者が知っておくべきこと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