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일, 특허청(KIPO)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품특허’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주요내용) KIPO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업무협약 체결 배경과 업무협약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업무협약 체결 배경
∙ 5,868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나 평균 51.5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7.8%(1,123.5억 달러), 매출의
15.2%(984.3조 원), 고용의 13.6%(170.4만 명)를 이끄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체임
∙ 최근 중견기업의 주력 기술 수준과 특허 출원의 감소세¹⁾와 함께 특허·실용신안권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²⁾되고 있어 중견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됨
∙ 특히 미국 트럼프(Trump)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미국 시장의 수출 비중이
56.8%로 높은 중견기업들은 보유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원자재·부품 등 밸류체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가능성까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2) 업무협약 체결 내용
∙ 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혁신 기술과 제품을 ‘명품특허’ 전략으로 세계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혁신
생태계 전반에서 품질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전환하고자 마련됨
∙ 업무협약에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식재산 이전·금융 지원, 진출국에 최적화된 해외 지식재산 출원과 분쟁 예방·대응 등 중견기업의 ‘명품특허’ 창출
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됨
∙ 또한, 양 기관은 중견기업 혁신 주체의 ‘명품특허’ 인식 변화를 위해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으로 ‘명품특허’ 정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임


1) 중견기업 특허 출원은 2021년 11,222건, 2022년 10,770건, 2023년 9,760건, 2024년 9,584건으로 추정됨(출처: KIPO).
2) 중견기업 특허·실용신안권 무역수지는 2021년 –0.5억 달러, 2022년 –0.8억 달러, 2023년 -1.0억 달러, 2024년 –1.2억 달러로 추정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