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국 특허청(KIPO)과 공동으로 상표심사에 사용하는 유사군 코드의 양국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한일 유사군 코드 대응표(日韓類似群コード対応表)’¹⁾²⁾를 게재함
  - (배경) JPO와 KIPO는 합의에 따라 양청이 상표 심사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유사군 코드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유사군 코드는 상표심사에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서비스를 그룹화한 코드이며, 동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사용자들이 선출원된 상표를 검색할 때 대응표를 활용함으로써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2017년 1월 1일, 니스 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³⁾가 개정되어 제11판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양청은 ‘한일 유사군 코드 대응표’를 작성하였고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음
   ∙ Class : 상품·서비스가 속하는 종류
   ∙ Basic No. : 니스 분류체계상 상품·서비스에 부여된 고유 번호
   ∙ EN-Goods and Services NCL : 니스 분류체계상 게재된 상품· 서비스의 영문 표시
   ∙ Acceptable or not by the JPO : 상품·서비스의 JPO의 인정 여부 표시
   ∙ Japanese Translation : 알파벳순 목록에 대응한 상품·서비스의 일본어
   ∙ JPO’s similar group code : 상품·서비스에 부여된 JPO의 유사군 코드
   ∙ Acceptable or not by the KIPO : 상품·서비스의 KIPO의 인정 여부 표시
   ∙ Korean Translation : 알파벳순 목록에 대응한 상품·서비스의 한국어
   ∙ KIPO’s similar group code : 상품·서비스에 부여된 KIPO의 유사군 코드


1)  동 대응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jpo_kipo-ruiji2017/code.pdf
2) 한국 특허청에 게시된 대응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1065&catmenu=m06_07_03_07
3)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r Goods and Service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에 의해 채택된 니스 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는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로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니스분류를 채택하고 있음. 니스분류는 1963년 제1판이 발간되었으며, 그 후 상품 및 서비스 업종의 신개발에 따라 개정됨.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제11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류는 34개류이고 서비스업류는 11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