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0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설립 2주년 언론발표회를 개최함
  - (배경) 2014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이 통과되었고¹⁾, 2014년 11월에 베이징시에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됨
  - (2016년 성과) 동 발표회에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수츠(宿迟) 법원장은 2016년에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수리·종결한 사건 현황을 소개함
  (1) 2016년에 수리한 사건
   ∙ (전체) 2016년에 동 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사건은 10,638건으로 2015년의 9,191건 대비 15.74% 증가하였으며, 그중 1심 사건이 8,305건, 2심 사건이 2,330건, 재심 청구 사건이 3건을 기록함
   ∙ (1심 사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분쟁이 1,754건(행정 분쟁 1,104건), 상표 분쟁이 5,969건(행정 분쟁 5,936건), 저작권 분쟁이 420건(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417건)을 기록함
   ∙ (2심 사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분쟁 7건, 상표 분쟁 156건(행정 분쟁 1건), 저작권 분쟁 1,895건, 기술계약 분쟁 43건, 부정경쟁 분쟁 78건, 기타 분쟁이 151건을 기록함
  (2) 2016년에 종결한 사건
   ∙ (전체) 2016년에 동 법원이 종결한 사건은 8,111건으로 2015년의 5,432건 대비 49.32% 증가하였으며, 그중 1심이 5,962건, 2심이 2,143건, 재심 청구는 6건을 기록함
   ∙ (1심 사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분쟁이 1,032건(행정 분쟁 592건), 상표 분쟁이 4,380건(행정분쟁 4,356건), 저작권 분쟁이 320건(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 305건), 기술 계약 분쟁이 8건, 부정경쟁 분쟁이 177건(독점 분쟁 161건), 기타 분쟁이 43건을 기록함
   ∙ (2심 사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분쟁 8건, 상표 분쟁 118건, 저작권 분쟁 1,770건, 기술 계약 분쟁 45건, 부정경쟁 분쟁 73건, 기타 분쟁이 129건을 기록함
  - (2016년 사건의 특징) 2016년에 동 법원이 수리한 사건은 1심 사건, 행정 사건, 기술 관련 사건, 해외 사건이 많았으며,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첨단기술 및 중대 전략산업과 핵심기술 관련 산업이 증가함
   ∙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인 사건 및 중국 권리자가 해외 당사자를 기소한 침해사건이 증가
   ∙ 새로운 유형의 분쟁 사건과 소송가액의 규모가 큰 사건이 증가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4-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54&po_no=1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