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농약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Pesticides Sector)’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EUIPO는 2013년부터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각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분석·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해왔음²⁾
  ∙ 동 보고서는 해당 연구 시리즈의 10번째 보고서로 농약제조산업분야에서 상표 등을 위조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첨가된 불법적인 농약(이하, ‘위조 농약’)이 산업매출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합법적인 생산자가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U 전체
    ∙ 위조 농약으로 인해 매년 농약제조산업 내 직접매출의 13.8%(13억 1,300만 유로), 직·간접매출 28억 2,700만 유로가 손실되며, 연간 2억 3,800만 유로의 정부세입손실이 발생함
    ∙ 이로 인한 EU 내 직접고용손실은 2,600개이며, 연쇄효과(knock-on effects)까지 산정할 경우 EU 전역에서 약 11,700개의 직·간접적인 고용손실이 발생함
  (2) 국가별
    ∙ (독일) EU 내 최대 농약생산국으로 해당 산업규모는 40억 유로에 달하며, 독일 시장에서 위조 농약으로 인해 연간 2억 9,900만 유로 및 500개의 고용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
    ∙ (프랑스) 독일 다음의 농약생산국으로서 약 35억 유로의 경제적 규모를 보이며, 매년 2억 4,000만 유로 및 500개의 고용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
    ∙ (이탈리아) 매년 1억 8,500만 유로 및 270개의 고용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
    ∙ (스페인) 연간 9,400만 유로 및 200개의 고용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
    ∙ (영국) 위조 농약으로 인한 농약 부문 판매 손실량은 매년 약 7,600만 유로이고 200개의 고용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

- (향후계획) EUIPO는 향후 동 연구 시리즈로서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에 취약한 분야 등에서의 경제적 비용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resources/research-and-studies/ip_infringement/study10/pesticides_sector_en.pdf
2) EUIPO는 현재까지 총 9개 연구 시리즈를 발간하였으며, 각 보고서는 다음의 분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함: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 의류, 신발 및 장신구 분야; 스포츠 용품 분야; 장난감 및 게임 분야; 시계 및 귀중품 분야; 핸드백 등 가방 분야; 음반 산업; 증류주 및 와인 분야; 제약 분야.
* EUIPO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손실) 연구 시리즈 9권 각각에 대한 동향기사는 동 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