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8일, 유럽 특허청(EPO)은 러시아 특허청(Rospatent)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10월, EP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기간 동안 Rospatent,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 EAPO)¹⁾ 등 다수 국가의 지식재산기관과 PPH,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²⁾ 등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음³⁾
  ∙ 2017년 1월 31일, EPO는 Rospatent와 PPH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동 프로그램을 개시함

- (PPH) 동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PO 또는 Rospatent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상대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동 프로그램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3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임

- (기타) PPH 시범 프로그램 외에도 EPO는 Rospatent와 특허 심사 품질, 심사 지침 등과 같은 기술적 조화, 특허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Rospatent는 2013년부터 EPO와 양해각서를 통해 CPC 제도 참여에 합의하고 2016년 1월부터 CPC를 도입·시행해왔으며, 동년 10월 WIPO 총회에서는 CPC 제도 참여를 연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기대효과)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이번 PPH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과 러시아의 기업과 발명가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지역의 비즈니스 및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함


1) 유라시아 특허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가 속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eapo.org/en/
2) 공동특허분류(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USPTO가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대체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음.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