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10일,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서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에 기탁함

- (배경) 2016년 10월 18일, 이탈리아 상원(Senato della Repubblica)은 UPCA의 비준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동년 11월 25일에 동 법안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됨¹⁾
  ∙ 동 법률은 다음과 같은 이행사항을 내용으로 함
   ① 이탈리아의 지식재산전문법원과 통합특허법원(UPC)의 권한 분리를 위해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며, UPC 이탈리아 지역 본부는 2017년 6월까지 밀라노 법원에 설립될 예정임
   ② 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Industrial Property Code) 제66조에 특허권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함
   ③ 이탈리아의 UPC 제도 참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이탈리아 경제재무장관에게 위임함

- (주요내용) 이탈리아 정부의 비준서 기탁에 따라 총 12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함
  ∙ 현재 UPCA 비준국가는 필수 비준국²⁾인 프랑스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임
  ∙ 프랑스를 제외한 필수 비준국인 독일과 영국 외에도 최소 4개 ~ 5개 국가³⁾가 UPCA를 추가로 비준할 것으로 예상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153
2) 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함.
3) 현재 슬로베니아가 UPCA 비준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리투아니아는 의회의 승인이 완료되었고 라트비아와 헝가리는 비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