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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출원 수수료 변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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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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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7-6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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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출원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발표함1)
- (변경된 상표출원 수수료) 상표 서면출원 수수료는 모든 출원에서 약 75~200달러가 인상되어 최초 서면출원 수수료의 경우 류당(per class) 600달러(기존 375달러)로 인상됨 ∙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의 경우도 거의 모든 종류의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며, 정규의 상표 전자출원시스템(TEAS Regular)을 이용한 최초 전자출원 수수료가 400달러(기존 325달러)로 인상됨
1)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USPTO에 수수료 책정 권한(Fee Setting Authority)을 부여하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이번 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USPTO는 2016년 10월 21일에 연방관보를 통해 개정 상표 수수료 징수 규칙을 공표한 바 있음. 2) 상표심판청구 전자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demark Trials and Appeals, EST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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