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14일, 미국 제약회사들의 연합체인 PhRM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콜롬비아를 국제무역의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함

- (배경) USTR은 매년 글로벌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스페셜 301’¹⁾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PhRMA의 콜롬비아에 대한 코멘트는 오는 4월 USTR이 발표할 예정인 ‘2017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 콜롬비아를 국제무역의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 및 감시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무역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제약산업계가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주요내용) 2016년 콜롬비아 정부는 다국적 제약업체 Novatis社의 암치료제 글리벡(Glivec)에 대하여 강제실시를 통해 이 약의 제네릭 버전(일명 카피약) 제조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시킨 바 있음
  ∙ 이러한 사건을 바탕으로 PhRMA는 콜롬비아가 특허권 집행 환경이 열악하며, 규제 장벽이 높고, 불투명한 시장접근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함
  ∙ 또한 PhRMA는 콜롬비아 외에도 캐나다, 중국,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할 것을 건의함

• 한편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 PFizer社의 Ian Read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며 현재의 무역협정에서는 미국 제약산업의 혁신에 무임승차(free riding)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반면, 국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는 경직된 지식재산법이 의약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지적하고, 트럼트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이 제약산업의 이익과 동등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힘


1) USTR의 ‘스페셜 301’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과 무역협상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작성됨. USTR은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의 3단계로 분류하고,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제한 등의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