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등 행정집행의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한 해 동안 SIPO를 비롯한 전국의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정책결정을 철저히 실천하여,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의 집행수준을 강화하였으며 권리자와 혁신주체의 권리보호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옴

- (주요내용) 2016년 전국 지식산권국의 전리(专利)¹⁾ 침해 행정집행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침해 및 위조 사건에 대한 단속수준 강화
    ∙ 전리 행정집행 처리건수는 총 48,916건으로 동기 대비 36.5% 증가함
    ∙ 그중 전리 분쟁 사건은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한 20,859건(침해 분쟁 20,351건)을 기록하여 동기 대비 42.8% 증가하였으며, 전리 위조 사건은 28,057건으로 동기 대비 32.1% 증가함
  (2) 전국 각 지역의 행정집행 강화
    ∙ 전국 31개 지역(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중에서 2016년 집행 건수가 1,000건을 초과한 지역은 저장성, 장쑤성, 광동성, 후난성, 산동성,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허난성, 푸젠성, 쓰촨성, 안후이성, 허베이성의 12개 지역임
    ∙ 전국 31개 지역 중에서 29개 지역에서 2016년의 집행 건수가 2015년에 비해 증가함
    ∙ 전리 침해 분쟁 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랴오닝성, 후베이성, 안후이성, 허난성, 쓰촨성, 후난성, 허베이성, 하이난성, 닝샤회족자치구임
  (3) 행정집행 및 사건처리 구조의 최적화
    ∙ 2016년에 처리된 침해 분쟁 사건과 위조 사건의 비율은 1:1.35로 과거²⁾에 비해 더욱 최적화되었으며, 사건처리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분쟁 사건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사건 처리능력은 더욱 향상됨
  (4) 행정집행 및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 2016년 전리 사건의 종결률³⁾은 97.5%로 전년 대비 4.3%p 증가함
    ∙ 그중 전리 침해 분쟁사건의 종결률은 94.4%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함
  (5) 중점 분야의 행정집행 및 사건처리 수준 향상
    ∙ 2016년 전자상거래 분야 행정집행은 13,123건으로 전년 대비 71.4% 증가함


1) 중국에서 전리(专利)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2) 2015년 1:1.45, 2014년 1:1.98, 2013년 1:2.21을 기록함.
3) 2016년에 접수된 사건 수에서 2016년에 접수하여 종결한 사건의 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