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0일, 중국 베이징시 인민정부(北京市人民政府)는 ‘지식재산권 수도 건설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知识产权首善之区建设的实施意见)’을 발표함

- (배경) 국무원(国务院)이 제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요구를 철저히 실천하고 지식재산권 수도 건설을 추진하며 베이징시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정함
  ∙ 12월 7일, 베이징시 정부 상무회의에서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왕홍(汪洪) 국장이 동 의견의 작성 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동 회의에서 심의 통과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목표
    ∙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창출수준 향상, 활용효과 제고, 보호상태의 최적화를 통해 전국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의 리더 및 국제교류의 창구가 되어 지식재산권 수도 건설의 기반 마련
    ∙ 2020년까지 인구 만 명당 특허 보유량 80건, 연간 PCT 국제출원건수 13,000건, 상표 등록 55만 건, 저작권 등록 83만 건, 연간 지식재산권 담보융자금액 100억 위안 등 달성
  (2) 중점임무

 

| 지식재산권 수도 건설 강화를 위한 중점임무 |
중점임무	세부내용
지식재산권 종합관리체제 완비	-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 고등교육기관·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혁신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실시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및 행정 집행 강화 및 분쟁 해결체제 완비 - 2022년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 지식재산권 창출시스템, 운영체계 수립 -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육성 - 지식재산권 부가가치 및 국제영향력 제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 중관춘(中关村) 국가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결발전시범구 설립 - 지식재산권 서비스 범위 확장 및 관리감독 강화 -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서비스체계 수립
지식재산권 중점 발전 프로젝트 실시	- 징진지(京津冀) 지식재산권 협동발전 프로젝트 등 추진
지식재산권 국제화 발전 추진	- 기업의 지식재산권 국제운용수준 제고 및 보호 지원 - 지식재산권 국제교류 협력 강화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bjipo.gov.cn/zcfg/zcwj/201701/P020170118403347961878.pdf
2)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