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16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네덜란드와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 협력 각서¹⁾에 서명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²⁾

- (배경) 일본의 종묘 및 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라 일본에서 개발된 식물품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
  ∙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은 UPOV 회원국이 식물품종 심사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품종의 출원·등록 건수가 많은 국가와 식물품종등록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현재까지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스위스, 베트남, EU, ​​러시아, 케냐, 멕시코, 이스라엘 총 10개 국가와 동 협력관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식물품종의 해외품종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네덜란드 심사 당국에 일본 품종을 출원할 때 일본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협력 협약을 체결함
  ∙ 동 협약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네덜란드 심사당국에 2017년 2월 16일부터 일본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제공함
  ∙ 네덜란드는 이번 협약으로 일본과 식물품종등록 심사협력을 체결한 11번째 국가가 됨
  ∙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해당 국가에서의 심사기간 단축되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해외 진출 기간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일본 종묘 및 농산물 수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1) 동 심사협력각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hinsyu.maff.go.jp/pvr/sinsakyouryoku_oboegaki.html
2)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지난 1961년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된 후 1968년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을 중심으로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가맹각국이 보장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창설됨. 동맹국 간에 식물품종에 대해 국가 간 협력 및 법률의 상호 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음. 한국은 지난 2002년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