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0일, 유럽 IP Key¹⁾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세총국(DG TAXUD) 및 중국 해관총서(GACC)와 공동으로 EU-중국 세관의 협력에 관한 ‘KA1-지식재산 전문 위험관리전문가 공동회의(이하, ’KA1 회의‘)’²⁾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4년, EU와 중국 정부는 제7회 EU-중국 합동세관협력위원회(EU-China Joint Customs Cooperation Committee, JCCC)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세관 집행에 관한 EU-중국 행동계획(2014-2017)’³⁾을 수립함
  ∙ EU-중국 행동계획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세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핵심행동(Key Actions, KA)을 제시함
    ① 지식재산 침해물품 거래 동향 및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압수 통계 공동 분석
    ② 일반적 위험에 대한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사례별 억류 정보의 직접 교환을 통해 주요 항구의 고위험 운송품 겨냥
    ③ 지식재산 침해물품 생산 방지 및 유통망 폐기를 위하여 세관과 기타 법 집행당국과의 협력 촉진
    ④ EU 및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개발
    ⑤ 양국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지식과 경험 교환

- (KA1 회의) KA1 회의는 EU-중국 행동계획의 첫 번째 행동계획인 KA1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며 동 회의의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시) 2017년 3월 20일 ~ 21일
  ∙ (내용) EU-중국 간 교환된 통계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 논의하고, 압수 통계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지식재산 침해물품 거래 동향 및 위험을 감지함
 

1) 2013년, 유럽연합(EU) 및 EUIPO는 해외 국가와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 제도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IP Key 프로젝트의 시행계획을 발표함. IP Key는 동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임시 기구로 4년간(2013년 7월 ~ 2017년 6월) EUIPO 및 EPO와 함께 동 프로젝트를 공동 시행하며,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과 공동 플랫폼을 형성하고 심층연구, 데이터베이스 및 도구 개발,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킴.
2) KA1 – Joint Group of Risk Management Experts specialised in IPR.
3) Action Plan concerning EU-China customs cooperation on IPR 2014 – 2017. 동 행동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customs/policy_issues/international_customs_agreements/china/action_plan_eu_china_ipr_2014_20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