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무원, 의약품 생산·유통·사용 정책의 개혁에 관한 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7-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23
• 2017년 2월 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의약품 생산·유통·사용 정책의 개혁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进一步改革完善药品生产流通使用政策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의견은 의약·위생체계의 개혁을 심화하고 의약품 품질을 제고하며, 의약품 유통 및 사용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의약 품질 및 효능 제고와 의약산업 구조조정 촉진, 의약품 유통질서 정비 및 유통체계 개혁 추진,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행위의 규범화 및 이익촉진체제의 개혁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주요 신약의 개발 및 관련 프로젝트 등 국가 과학기술계획을 실시함
  ∙ 일정한 조건이 부합하는 기업과 과학연구소의 신약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의약품 혁신능력 및 품질을 제고함
  ∙ 우수한 중소기업의 관리를 통해 의약산업을 육성함
  ∙ 집약생산 수준을 제고하고, 임상적 가치가 있고 수준이 높은 브랜드 의약품의 제조를 촉진함
  ∙ 중대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 특허에 대해 필요 시 법에 의거하여 강제실시를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