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 12월 특허출원 등에 대한 통계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상황에 대해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월별 데이터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매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를 작성함
∙ 동 통계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 등록 및 심판 건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국제출원건수 및 특허출원심사청구건수에 대해 JPO의 통계처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정 집계한 것임

- (주요내용) 동 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산권 출원) 산업재산권 전체로 총 45,891건을 기록하였으며 특허 29,756건(전년동기 대비 4.3% 증가, 이하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실용신안 531건(6.7% 감소), 디자인 2,771건(3.7% 증가), 상표 12,833건(13.1% 증가)을 기록
  ∙ (PCT 국제출원) 일본을 수리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3,797건, 일본을 지정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5,581건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약 10% 증가
  ∙ (마드리드제도 상표 국제출원) 일본을 본국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252건(29.2% 증가), 일본을 지정국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1,724건(16.1% 감소)을 기록
  ∙ (특허출원심사청구 및 실용신안 기술평가서청구) 특허출원 심사청구는 20,292건, 기록, 실용신안 기술평가서청구는 25건을 기록
  ∙ (특허심판청구) 특허와 관련하여 사정불복심판청구가 1,730건(1.9% 증가), 무효심판청구 11건(8.3% 감소), 취소심판청구 12건(40% 감소), 이의심판청구 110건(13.4% 감소)을 기록
  ∙ (상표심판청구) 상표와 관련한 청구는 사정불복심판청구 45건(10% 감소), 무효심판청구 16건(433.3% 증가), 취소심판청구 88건(15.8% 증가), 이의심판청구 41건(21.2% 감소)을 기록함


1) 동 통계 속보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kei/pdf/syutugan_toukei_sokuho/201612_sokuh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