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에 대한 해외 특허 정보를 업종별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기로 함

- (배경 및 목적) 2016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JPO는 세계 최초로 IoT 관련 기술의 특허분류를 신설¹⁾하였으며 최근 IoT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²⁾에 따른 특허 출원 동향 및 특허 등록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권리화된 IoT 관련 해외 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추진하여 일본의 특허 출원자의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해외 특허 출원을 목표로 하는 일본 기업이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국제 진출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IoT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JPO는 WIPO에서 관련 협의를 주장하여 세계를 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할 계획임
  (1) 데이터베이스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활동
    ∙ 2017년 2월 21일 ~ 2017년 2월 23일, JP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한 ‘제4회 국제특허분류(IPC) 워크숍’ 및 ‘국제특허분류(IPC) 동맹 제49회 전문가위원회’에 참가함
    ∙ JPO는 ‘제4회 국제특허분류(IPC) 워크숍’에서 IoT 관련 기술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특허분류 신설을 소개하고 해당 특허분류의 국제 표준화(IPC화)를 목표로 IP5 간의 논의를 제안하여, IoT 관련 기술 특허분류의 국제 표준화 실현을 위해 세계 각국의 협력을 요청함
    ∙ 이에 따라 ‘국제특허분류(IPC) 동맹 제49회 전문가위원회’에서 특허분류의 국제 표준화의 기본 방침을 정한 ‘IPC 개정 로드맵’을 개정하여, IoT 등 신흥 기술 분야를 조기에 특허분류의 국제 표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함
  (2) 데이터베이스 정비 계획
    ∙ 2019년 1월까지 IoT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JPO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신설하는 IoT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는 출원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기술 또는 특허를 취득하여 권리화된 기술의 내용을 나라별, 업종별(제조업·통신 등)로 검색하여 열람이 가능할 수 있게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27&po_no=16196
2) 시장 조사 기관인 IDC는 2016년의 IoT의 세계 시장 규모는 7,370억 달러(약 83조 엔)로 추정하고, 2020년에는 1조 2,900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