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13일, 스페인 사회노동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은 스페인 정부에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및 틍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동의안(motion)을 의회에 제출함

- (배경) 단일특허 논의 초기부터 스페인은 단일특허에 적용되는 공식 언어¹⁾에 스페인어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및 UPCA 가입을 거부해왔음
  ∙ 이탈리아도 스페인과 뜻을 함께 하여 단일특허 언어체제 및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변경하여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UPCA에 대한 비준을 완료하였음²⁾
  ∙ 이 외에도 슬로베이나, 리투아니아 등 여러 국가가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스페인 내에서도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됨

- (주요내용) PSOE는 동의서를 통해 스페인 정부에 대하여 UPCA에 가입하고 단일특허 보호를 위한 강화된 협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함
  ∙ 동의서는 그동안 단일특허 논의에서 스페인이 취해온 입장을 요약·서술하면서, 이탈리아의 UPCA 비준으로 인해 유럽연합(EU) 국가 중 오직 스페인만이 단일특허제도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함
  ∙ 또한 단일특허 언어체제로 인해 스페인 기업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은 현재 EPO에 특허를 출원·등록하면서 겪고 있는 불이익과 다르지 않으며,³⁾ 오히려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스페인 혁신가들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명시함
  ∙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단일특허제도 및 UPCA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브렉시트(Brexit)를 기회로 런던에 설립될 것으로 예정된 중앙법원을 스페인이 유치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제안함


1)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에 따라 단일특허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규정됨.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은 단일특허제도의 구성요소로서 그 외에 단일특허규칙과 통합특허법원협정이 구성요소에 포함되며, 이를 통틀어 단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라고 명칭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423
3) 현재 EPO가 채택한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에 따른 공식 언어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