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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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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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ACID, 브랜드 침해에 대한 온라인 집행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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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acid.u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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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ACID |
| 통권 | 2017-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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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5일, 영국 디자인 모방 방지 단체인 ACID(Anti Copying in Design)는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온라인 집행 서비스를 개시함
- (배경) ACID는 지식재산권, 특히 디자인권의 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그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회원제 단체로서 텍스타일 디자이너 및 제조업체, 공예가, 가구 회사, 건축가, 패션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등 폭넓은 회원층을 보유하고 있음 ∙ ACID는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디자인 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영국 정부 및 지식재산 범죄전담부(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1)의 지원을 받아 동 서비스를 개발함 - (주요내용) ACID 회원은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기업인 SnapDragon社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위조품 판매 등)가 일어나는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삭제할 수 있음 ∙ 링크 삭제를 신청하는 자는 1회 신청을 통해 Alibaba, Amazon, eBay, Taobao, DHGate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지식재산권 침해 링크를 최대 5개까지 제거할 수 있음 ∙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로는 등록상표,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저작권 중 일부가 포함됨 ∙ 단, 링크를 삭제하기 위해서 권리자는 등록상표 인증서 또는 등록디자인 인증서 등을 통해 침해된 지식재산권이 본인 소유임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음 1) 2013년 9월 런던 경찰 내 설치된 지식재산 범죄 전담부로 디지털 불법복제, 위조 상품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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