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17일, 한국은행은 2016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발표함¹⁾

- (배경)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의 부재로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수출입 현황을 포괄하는 무역수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4년 5월, 한국은행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5년 5월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 결과(2010년-2014년)를 최초로 발표함

• (주요내용) 2016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²⁾
 
  (1) 유형별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2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20억 달러의 적자,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4.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저작권) 저작권은 7.1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으며, 특히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10.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2) 기관형태별
    - 국내 대기업이 1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6.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3) 산업별
    - (제조업) 제조업이 20.9억 달러의 적자로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적자를 주도함
      ∙ 전기전자제품이 21.9억 달러로 가장 큰 적자를 보였으며 자동차·트레일러는 6.6억 달러의 흑자를 보임
    -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0.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2016년에 흑자로 전환됨
      ∙ 도소매업이 5.4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 8.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4) 거래상대방 국가별
    - (적자국) 미국이 49.3억 달러로 최대의 적자국이며, 그 다음으로 독일(-3.6억 달러), 일본(-3.0억 달러)에서 적자를 보임
    - (흑자국) 중국에서 20.3억 달러로 최대 흑자국이었고 베트남이 18.4억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기록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2.8억 달러와 1.1억 달러로 2016년에 흑자로 전환됨


1) 2015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KR&po_no=15713
2) 2015년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