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2일, 미국의 ‘Conservative Groups’, ‘Technology Organizations’ 등 50개 이상의 보수단체들은 지식재산관련 법ㆍ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및 의회에 제출함

- (주요내용)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강력한 지식재산정책이 미국 경제를 살리고, 표현의 자유(free speech)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보장함
  ∙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혁신의 독점권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큰 공중의 이익이 창출된다고 믿었고, 독점권이야 말로 새로운 창작과 발명을 보급ㆍ창출하는 최선의 수단임
  ∙ 지식재산권은 유형적 재산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기본적 재산권이며,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의 필수 요소임
  ∙ 많은 외국의 정부가 지식재산 절도에 대해 간과하고 있으며, 타국에 의한 미국 지식재산의 절도는 미국 경제에 매년 3천 2백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모든 국제무역 협상의 필수요소로 지식재산 규정을 포함해야 함
  ∙ 2014년 전체 위조품 중 24%가 가전제품에서 발견되었으며, 2012년에는 1,800건의 무기관련 위조품이 보고된 바와 같이, 지식재산 관리는 소비자 보호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임
  ∙ 지식재산의 온라인상 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01년~2015년 기간 동안 140억 달러~70억 달러의 음악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됨
  ∙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도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 전략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이상의 제안들을 지식재산관련 기존의 법 및 규정을 검토하는데 있어 고려할 것을 권고함


1) 이 공개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propertyrightsalliance.org/userfiles/IPCoalitionLetter_2017_.pdf
2) 미국 헌법을 맨 처음 기초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를 미국 헌법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임. 미국 헌법 제8조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유용한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저자 및 발명가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저작물 및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함을 천명하고 있음.
3) 이 공개서한은 2014년 기준으로 지식재산집약산업에서 미국 전체의 일자리 중 30%에 해당하는 4,500만개의 직ㆍ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고, 전체 GDP의 38.2%에 달하는 6조 달러 이상의 GDP를 기록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