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재정부(财政部)는 ‘새롭게 심사하여 발부하는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행정사업성 수수료 표준 등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重新核发国家知识产权局行政事业性收费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¹⁾를 발표함

- (개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표준에 대한 관리를 보다 규범화하기 위해서 국무원(国务院)의 기관 개혁 및 역할 전환에 관한 요구에 근거하여 SIPO의 수수료 표준 및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통지함

- (주요내용) 동 통지에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표준, 회로배치설계 보호비 표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대리인 자격시험 응시료 표준 등에 대해 규정함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표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표준(국내 부분)은 ‘특허 수수료 표준 국내부분’²⁾의 규정에 따라 집행함
    ∙ SIPO가 징수하는 PCT 특허 출원 수수료는 ‘PCT 특허 출원 수수료 표준’³⁾에 따라 집행함
    ∙ SIPO가 기타 국가 및 지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해 검색 또는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시에 수수료는 양국이 약정한 대로 집행함
  (2) 회로배치설계 수수료 표준
    ∙ 회로배치설계의 등록 수수료는 건당 2,000위안으로 정함
    ∙ 재심 청구비는 건당 2,000위안으로 정함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대리인 자격시험 응시료 표준
    ∙ 대리인 자격시험의 조직 시에 SIPO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지식산권국이 수취하는 응시료 표준에 대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의 전국성 직업자격시험 수수료 표준 관리 방식의 개혁에 관한 통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 (시행일) 동 통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dpc.gov.cn/gzdt/201702/t20170215_837905.html
2) http://www.sdpc.gov.cn/gzdt/201702/W020170215518687602351.pdf
3) http://www.sdpc.gov.cn/gzdt/201702/W02017021551868761726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