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6’을 발표함

- (배경)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 심·판결에 대한 연구하는 ‘진보성 검토회’를 실시하고 있음
∙ JPO 심판부는 ‘진보성 검토회’를 ‘심판 실무자 연구회’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연구회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새롭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및 도쿄지방법원의 판사가 참여하여 논의가 한층 강화됨

- (주요내용) 2016년 심·판결 중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연구를 실시하여 보고서로 작성함
  ∙ 동 보고서는 7개의 분과(공통 특허, 기계 특허, 화학 특허, 의약·식품 특허, 전기 특허, 디자인, 상표)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건을 소재로 연구를 실시함
  ∙ 연구대상사례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 또는 무효심판 사건에서 심결이 확정되었거나 최종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중 일본 지식재산권협회, 일본 변리사회, JPO의 의견을 검토하여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0건의 사례를 선정함
  ∙ 각 분과회별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제출된 증거, 당사자의 주장, 사건의 경위, 과거의 판례, 심사 기준 등도 감안하여 논의가 이루어짐
  ∙ (검토대상사례) 동 보고서에서 검토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공통 특허 : 광원 모듈 및 표시 장치, 에너지 절약 행동 시트
    ② 기계 특허 : 기판검사장치, 진공 흡입식 청소기용 팩 필터, 제진기관 프레임
    ③ 화학 특허 : 폴리이미드 필름 및 구리막 적층체, 타이어, 안정화된 브롬화알칸 용매
    ④ 의약·식품 특허 : 뼈 대사질환 치료제, 울혈성 심부전 치료제, 떫은 맛의 마스킹 방법
    ⑤ 전기 특허 : 저항 부착 온도 퓨즈, 유기전계 발광 표시장치, 크리스탈 유닛 제조 방법
    ⑥ 디자인 : 사무용 클립 수납 케이스, 오토바이용 휠
    ⑦ 상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