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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산업정책진흥위원회, 2017년 상표 규칙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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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india.nic.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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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산업정책진흥위원회 |
| 통권 | 2017-1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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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6일, 인도 산업정책진흥위원회((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은 2017년 상표 규칙(Trade Marks Rules 2017)1)을 공표함
- (배경 및 목적) 인도 상표 출원의 증가2)에 따라 상표 출원 프로세스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상표 출원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비즈니스 용이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2017년 상표 규칙을 공표함 - (주요내용) 동 상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상표 규칙은 공표하는 즉시 발효되며 기존의 상표 규칙(Trade Marks Rules 2002)을 대체하게 됨 ∙ 상표 출원 양식의 수가 기존 74개에서 8개로 감소함 ∙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타인을 대리하여 신규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은 일부 특정 조치에 대한 상표 등록 수수료가 인상됨 ∙ 온라인으로 출원서 작성 시 10%의 수수료 할인을 제공함 ∙ 개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상표 신규 출원자에게 50%의 수수료 할인을 제공함 1) 동 상표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pindia.nic.in/writereaddata/Portal/News/312_1_TRADE_MARKS_RULES_2017__English.pdf 2) 인도 Economictimes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인도 내 상표 신청이 지난 2년간 약 10%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함. 관련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new-trademark-rules-to-cut-application-forms-to-eight-from-74/articleshow/57457535.c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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