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3일, 미국의 인터넷 보도 매체 Investor’s Business Daily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경제의 미래와 혁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보도함

- (배경)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최근 미국의 Qualcomm社와 InterDigital社가 한국과 중국에서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유로 두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
  ∙ 2015년 미국 Qualcomm社는 CDMA¹⁾ 특허권을 통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부당한 라이선스 조건)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로부터 9억 7천 5백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음
  ∙ 또한 Qualcomm社는 2017년 1월, 과도한 라이선스 로열티 부과로 인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로부터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내려짐
  ∙ 2014년 InterDigital社는 중국에서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 인하 및 중국 IT기업에 대한 금지청구(injunction)를 제한한다는 내용에 중국 정부와 합의함

- (주요내용) 이 사설은 아시아 국가들이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악용(misapplication)함으로써 미국의 지식재산권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외국 정부의 행태를 막아서 미국의 경쟁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또한 아시아 국가의 이러한 행정처분이 자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삼성, Huawei社)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독점금지의 목적은 특정한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활발한 시장경쟁 및 소비자 복지의 촉진이라는 국제적 공감대와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함
  ∙ 아울러 이 사설은, 지난 2016년 12월 미국 Heritage Foundation²⁾이 주최한 회의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Maureen Ohlhausen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덧붙임
  ∙ Maureen 위원장은 ‘미국 기업은 아시아 지역 국가의 독점금지법 규제에 대해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적법절차와 투명한 보호책을 채택하고 경쟁에 대한 위해(harm) 여부를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코멘트 함


1) CDMA, 즉 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은 미국 Qualcomm社가 보유한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로, 동일 주파수대와 동일 시간대에 복수의 신호 중 순간적으로 한 개 신호를 인지하여 기본 정보를 추출 해내는 기법임. 이 기술은 이용자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면서 신호를 송수신하므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AMPS)보다 수용 용량이 10배가 넘고 통화품질도 우수한 특징이 있음.
2) 정치·경제·외교·안보 등과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는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연구재단임.